한경BP

시진핑 정권의 위기는 어떻게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가?

후진타오 김정일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시진핑과 김정은이 이끄는 새로운 북중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해온 혈맹 관계는 세계의 패자가 되려는 시진핑과 최연소 국가원수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끄는 북중 관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제의 전문가인 저자는 북중 관계의 진실을 파헤치는 한편 그 기저에 깔린 시진핑의 숨겨진 야심을 끌어낸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 및 경제 성장의 둔화, 부패 척결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감시와 탄압에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해양 권익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마찰, 미국과의 대립 등으로 인해 수세에 몰리면서 그 돌파구로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전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쟁은 중국 지도자의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중국의 김정은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 감시 조치가 완화되면서 원색적 비난, 각종 패러디가 난무하는 현상을 폭로한다. 2장에서는 마오쩌둥에서 후진타오까지 4대에 걸친 북중 혈맹 관계가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냉전 관계로 돌아섰는지 추적한다. 3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연결고리였던 장성택 숙청의 경위와 급격히 악화된 북중 관계의 변화를 다룬다. 4장에서는 김정은 체재의 붕괴를 대비한 중국 내 ‘북한 전망 보고서’의 실체를 파헤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을 장악하고 중국 내부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진핑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왜 김정은이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다.
이 책은 고립 상태에 빠진 김정은 정권의 내부 붕괴를 다각도로 예측하는 한편, 시진핑이 전쟁을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자의 취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측해나간다. 나아가 격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지은이 | 곤도 다이스케(近藤大介)
1965년 사이타마 현에서 출생, 1989년 도쿄대학교 교육학부를 졸업했다. 고단샤 입사 이후 <프라이데이>, <월간현대>, <주간현대> 편집부 등에서 기자 및 편집자 생활을 했다. 2009~2012년 중국 베이징 주재 ‘고단샤문화유한공사’ 부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주간현대> 편집 차장을 맡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제 연구를 평생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국내에 출간된 저서로 《동경일화》, 《어쩜, 이렇게도 다를까》가 있다.

옮긴이 | 이용빈
베이징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했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하버드대학교 HPAIR 연례 학술회의에 참석했으며,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중국공산당 중앙대회연락부, 중국외교대학에 학술 방문했다. 현재 중국 ‘시진핑 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시진핑》, 《김정은 체제》(공역), 《현대 중국정치》, 《북한과 중국》(공역), 《중국인민해방군의 실력》 등이 있다.

옮긴이 | 노경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대형 유통회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오랜 꿈이었던 번역가의 길로 들어섰다. 번역의 몰입감, 마감의 긴장감, 탈고의 후련함을 즐길 줄 아는 꼼꼼하고 상냥한 번역가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의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 《결정적 질문》, 《디자인 사고》,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훔쳐라》 등이 있다.

북중 밀월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마오쩌둥에서 후진타오까지 4대에 걸친 중국의 역대 정권은 북한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북한에만 대외 원조 전체의 4분의 1을 할애해왔다. 중국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양을 매년 무상으로 원조하면서 북한을 대접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로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였다.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약 1,300킬로미터나 되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다. 지린성과 랴오닝성에는 약 200만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고, 북한 정권의 위기와 한반도 전쟁의 발발은 수십 만 명의 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북한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김씨 일가의 정권 안정에 일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과 김정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중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시진핑이 총서기에 취임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정은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했다.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강행한 김정은에 대로한 시진핑은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UN 안보리 제재 강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수세에 몰린 김정은은 2013년 2월, 결국 세 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다. 시진핑이 북한에 등을 돌리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 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던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이다.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이 북한에서 공표되기 전까지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일련의 도발과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시진핑은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50만 톤의 원유, 10만 톤에 이르는 식량 원조를 중단했으며, 화학비료 2,000만 톤의 원조 역시 동결했다. 중국의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는 2013년 2월 이후 북한 무역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했다. ‘북한의 홍콩화 계획’이라고 불린 라선과 신의주의 경제특구 개발도 중단되었다. 중국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UN 안보리 결의안이 발효되면서 고립 상태에 빠진 김정은 체재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시진핑의 숨겨진 야심
1949년에 신중국을 수립한 중국공산당 정권은 지금까지 다섯 명의 ‘황제’를 배출했다. 초대 마오쩌둥, 2대 덩샤오핑, 3대 장쩌민, 4대 후진타오, 그리고 5대 황제가 바로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걸쳐 당 · 정부 · 군의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주석이다. 예로부터 ‘새로운 황제는 2년에 걸쳐 권력 기반을 닦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시진핑 역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닦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시진핑의 정치 · 외교 정책이 마오쩌둥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진나라의 시황제식 완전 독재를 지향하고,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마오쩌둥을 본받아 현대판 마오쩌둥이 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민해방군을 이끌고 조국통일전쟁에 앞장섰던 마오쩌둥과 달리 시진핑에게는 그만한 권위가 없다. 따라서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권위를 회득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230만 명 규모의 중국인민해방군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3년 봄부터 시진핑과 중국인민해방군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8항 규정(간부의 사치를 금하기 위해 공비를 이용한 접대, 출장, 공용차 사용, 뇌물 수수 등을 일제히 단속함)이 군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진핑 정권의 8항 규정 즉, 부패 척결 운동은 현대판 문화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66년부터 10년이나 이어진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에게서 시작된 권력 투쟁이었다. 그는 대중을 선동하여 자신을 따르지 않는 간부들과 자신에게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제거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서 몰아치는 부패 척결 운동의 본질 역시 시진핑의 권력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북중전쟁의 서막이 열리다
현대판 문화대혁명으로 이전 세대들이 쥐고 있던 이권을 되찾아오는 한편, 시진핑은 2013년 한 해 동안 중국인민해방군에 급속히 접근하는 행보를 보였다. 군 창건 86주년이 되는 2013년 8월 1일을 앞두고 사흘간 군사 훈시에 나서면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인의 본분은 전쟁’이라는 내용의 훈시를 반복했다. 또 2013년 11월에 있었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해역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이어 11월 26일에는 남중국해에서 해양 훈련을 시작했다. 시진핑의 이러한 움직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오쩌둥은 건국 1주년이 되던 1950년 10월, ‘항미원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25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민지원군을 한국전쟁에 파견했다. 이후 중국 정계에서 마오쩌둥의 구심력은 급격히 강해져 군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덩샤오핑은 취임 이듬해인 1979년 2월, 베트남 국경을 공격함으로써 중월전쟁을 일으켰다. 1984년에 베트남과 두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정계와 중국인민해방군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를 고려하면, 또 시진핑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마오쩌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가까운 미래에 시진핑 역시 이웃 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왜 타깃이 되었는가
중국인민해방군은 세계 최대 규모인 2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이러한 중국인민해방군은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전쟁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떤 나라를 전쟁 대상으로 보고 있을까?
중국과 외교적 충돌을 겪고 있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3개국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전쟁을 강행할 경우 시진핑이 오랜 세월 힘들게 일구어놓은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쟁 대상국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우방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100퍼센트 이겨야 한다. 넷째, 중국 국민이 싫어하는 국가나 지역이어야 한다. 중국은 육상으로 14개국과 접경해 있고, 해상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 지역과 접해 있다. 그러나 그 많은 나라 중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하는 북한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북한뿐이다. 또 시진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세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앞으로 이런 도발이 계속된다면 시진핑 정권의 김정은을 제거할 대의명분은 얼마든지 생긴다. 또 북한의 120만 대군은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중국의 230만 중국인민해방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김정은은 현재 중국 인터넷상에서 ‘진쌍팡’ 즉, 김씨 집안의 셋째 뚱보라 불릴 정도로 중국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외국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2014년 5월에 열린 ‘아시아 상호협력신뢰양성조치회의’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육지의 국경을 접한 14개국 가운데 12개국과는 이미 국경선을 확정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남은 2개국이 가상의 적국이라는 뜻인데, 두 나라는 인도와 북한이다. 인도와는 국경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대립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아시아 대국끼리의 본격적인 전쟁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바로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