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99%는 왜 가난한가?”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비정규직과 높은 실업률의 문제로 시끌시끌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치솟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해외명품을 사기 위해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장면이 연출된다. 99%들은 경제불황 속에서 일자리도 없고 물가 비싸서 못살겠다고 말하지만, 1%의 부자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부자증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미미한 세율 인상은 국민 대다수인 99%가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왜 양극화가 되었고, 왜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가? 여기 한 경제학자가 우리사회에 이제까지 아무도 묻지 않던 한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는 무엇인가?”
시골에 자식을 셋 둔 가난한 부모가 있었다.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보살펴줄 것으로 믿고, 어려운 살림에 논밭 팔고 소 팔아 장남을 의대까지 보내 의사로 만들었다. 그러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공한 장남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부모 형제를 외면한다. 장남 때문에 부모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가난만 물려받은 두 동생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느라 바쁘다.
가난한 부모는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잘 보듬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실 장남은 그렇지 못했다. 장남의 성공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가? 이 경우 우리는 장남을 비난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부모가 뒷바라지 해준 가난한 집 맏아들처럼,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아 성공한 기업들이 분배는 내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 지원을 받았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1%의 성공을 위해 99%가 희생하는 것이 과연 당연하고 정당한 일인가? 선택권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한 99%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성장격동기에 재벌과 대기업 집중육성 정책을 펴왔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을 위주로 성장시키면 국민들도 같이 잘 살게 되리라는 기대하에 그들에게 세금, 차관, 법률적 지원 및 국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 특혜 받은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적극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뤄낸 성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에게 양보하느라 성공의 기회를 뺏긴 국민들은 이뤄낸 부를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을 겪는 등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 즉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의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의무는 어느 정도일까?
￭ 강남-강북 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도덕적 의무 ￭ 친일파 후손들의 의무 ￭ 식민지 침탈을 기반으로 부를 이룬 나라들의 의무 ￭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예-론스타 사례 ￭ ‘나쁜 맏아들’-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반대로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기업의 예 ￭ ‘실패한 맏아들’-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산 등 실패한 기업의 도덕적 의무
이 책에서는 특혜 받은 그들의 경제적 의무를 감정에 호소하거나 우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수치적으로 따져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_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말하다
CHAPTER 1 가난한 집 맏아들
CHAPTER 2 맏아들의 의무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Ver. 1.0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Ver. 2.0
‘연대 의무’의 문제
맏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않았다면
선택에 따른 희생
맏아들은 왜 보상을 해야 할까
맏아들의 재산은 가족 공유인가?
공유재산의 오류
CHAPTER 3 부모의 선택은 최선이었나
최선을 판단하는 기준
소 판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의 행복은 자녀들의 재산 수준이다?
CHAPTER 4 성공한 맏아들은 얼마를 갚아야 할까
도덕적 의무 계산해보기
대학 갈 권리를 경매에 부치다
경매 낙찰금은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형제가 많은 경우의 계산법
계산의 현실적인 어려움
맏아들의 의무를 자율에 맡겨도 될까
부모가 맏아들을 선택한 ‘전제 조건’
CHAPTER 5 그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성공한 기업과 성공한 맏아들
‘성공한 맏아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
성공한 기업의 도덕적 의무
기업의 도덕적 의무
석유왕 록펠러가 더 일찍 변했어야 하는 이유
무조건적 혜택의 아쉬움
CHAPTER 6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강남 불패 신화
신도시 개발의 빛과 그림자
고속도로 건설－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부자들의 도덕적 의무가 더 큰 이유
부자 증세 필요한가?
｜부록｜적극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CHAPTER 7 대한민국의 도덕적 의무
한국경제 성장의 암묵적 비용
혜택을 받지 못한 ‘동생’
우리가 갚아야 할 빚
CHAPTER 8 나쁜 맏아들 이야기
나쁜 맏아들 이야기
선진국들의 씻을 수 없는 과거
세계적 기업들의 뒷모습
‘반칙’으로 얻은 이익
친일파의 후손
제로섬 게임의 승자들
CHAPTER 9 실패한 맏아들 이야기
실패한 맏아들 이야기
실패한 맏아들에게 도덕적 의무가 있을까?
성공의 열매는 ‘내 것’, 실패의 쓴 잔은 ‘네 것’
탐욕스러운 금송아지
한국의 비도덕적 금융기관들
에필로그_세상을 바꿀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