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노동법은 법률 중에서도 가장 생명력이 강한 법이라고 한다. 노동법이 전제로 하는 사회가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산업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업사회는 그 특성상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근로형태가 끊임없이 도입되고, 이러한 변화의 주기 및 빠른 속도에 부응해야 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노동법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사회 변화에 따른 근로형태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규범력을 지닌 법률로서의 존재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 책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쓴 해설서로서 법령해설, 판례ㆍ행정해석을 곁들인 설명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이번 2006년 전정판은 근로시간단축, 연월차휴가제도의 통합, 연장근로할증률변경 등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증대에 따른 고용허가제를 포함하는 한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퇴직연금제를 수록했으며, 지난번 개정판 이후 2년여 기간 동안 축적된 새로운 판례ㆍ행정해석을 가미함으로써 노동법 해설서로서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했다.
목차
2006년도 전정판을 내면서
제1부 노동법.근로자.사용자 노동법의 의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특수형태 근로자 근로감독관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 노동법
제2부 근로계약.취업규칙.기숙사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조건 하향변경 기숙사
제3부 임금 및 퇴직금 임금 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퇴직연금제 임금채권보호 임금채권보장제도
제4부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연장.휴일.야간근로 등과 가산임금 연장근로상한선 및 할증률 변경 휴일.휴가 등 연.월차휴가의 조정 휴가사용촉진 선택적 보상휴가제 예비군훈련.선거 등 공민권 행사
제5부 여성과 소년의 보호 여성과 연소자의 특별보호 무급생리휴가 남녀고용평등 직장 내 성희롱
제6부 인사.해고.징계 정년제도 인사이동 기업의 양도.양수 등과 근로관계 해고.징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7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적용 및 가입 업무상 재해의 의의 산업재해보상의 종류 및 금액 불...복절차 및 민사소송
제8부 노사협의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제9부 노동3권.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영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
제10부 단체교섭.단체협약 단체교섭 단체협약
제11부 쟁의행위.노동쟁의.쟁의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와 민사.형사.징계책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이해 노동쟁의 조동쟁의조정제도의 의의 임의조정제도(사적 조정제도) 공적 조정제도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