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BP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부터 3만 원 권 화폐 발행,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화제가 된다. 하지만 관심 주제가 아니라면 왜 이토록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다음의 이슈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건강식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해도 될까?”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춘천·아산까지 확대되는 GTX, 134조 원 투입할 가치 있나?”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까?” “친환경 에너지 정책,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위의 질문들은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논쟁거리로 쉽게 답을 내기 힘든 것들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경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CFE100(RE100과 달리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를 인정한다)’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하나의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RE100을 외면하면, 이러한 기류를 주도하지 못하고 수출 등 국제 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처럼 찬반의 입장을 모두 파악해야만, 최선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멀게 느껴져도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문제들이다. 오랜 기간 논설위원으로 사회전반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풀어가는 법에 대한 글을 써왔던 허원순 기자가 그간의 글을 모아 책을 펴냈다. 주요 시사이슈 56가지를 선별하여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만의 논리를 찾는 법을 담았다. 문제의 모든 면을 파악하고 가장 최선의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논리가 가진 힘이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으로 논설위원실에서 14년, 신문사 근무로는 35년째 일하고 있다. 한경 지식사회부장과 국제부장을 지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여러 곳 참여해왔다. 공공기관운영위원과 기획재정부 · 행정안

전부 성과평가위원을 지냈다. 중앙투자심사위원을 비롯해 교부세위원, 지방공기업정책위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 지방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거나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여신금융협회, 가톨릭대학교 등 자문위원도 해왔다. 현장기자 때는 청와대, 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부처를 주로 담당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두 번 받았으며, 지방재정발전 기여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대통령 해외출장에 17차례 동행 취재를 하는 등 취재로 46개국을 방문했다. 쓴 책 가운데 《토론의 힘, 생각의 격》과 《하이테크 시대의 로테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도서에 선정됐으며, 이밖에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 《맛있는 경제 톡 쏘는 경제》(공저) 등을 썼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1년간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들어가며

1부. 나와 다른 생각,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치의 충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마다 정부기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할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유지해야 하나?

3만 원권 화폐 발행, 공론화가 필요할까?

사실상 강제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 개선해야 하나?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해야 할까?

남산터널 통행료, 철폐해야 할까?

친환경 에너지, ‘RE100’ 대신 ‘CFE100’이 타당한 전략인가?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들의 요구는 타당한가?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난, 기여입학제에 대해 논의해보면 어떨까?

건강기능식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해도 될까?

‘묻지 마 범죄’ 막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문제점은 없나?

내수 진작 위한 임시 공휴일 확대, 효과 있나?

‘청년 급감’ 지자체가 서울에 기숙사 제공, 어떻게 봐야 할까?

적자 공항이 많은데 추가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타당한가?

법 내세워 가지 마구 자르는 가로수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타당한가?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춘천・아산까지 확대되는 GTX, 134조 원 투입할 가치 있나?

2부. 시장 개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경쟁과 규제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세금 부과, 한국도 도입해야 하나?

금융감독기관의 은행 이자 개입, 용인될 수 있을까?

아파트 명칭에 지자체가 간섭해도 될까?

15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정부의 개입이 타당한가?

5대 은행 과점 체제, 이대로 괜찮을까?

공항 야간 비행에 소음부담금 늘리는 정부, 적절한가?

예금자보호한도 최소 1억 원으로 확대, 타당한가?

추경예산 남발하는 지자체, 중앙정부가 더 통제해야 할까?

기업의 자사주 소각, 법으로 강제하는 게 옳을까?

경제에도 ‘1원 1표’ 아닌 ‘1인 1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타당한가?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해도 될까?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문제는 없나?

50년 넘은 미술품의 해외 판매 금지, 합리적일까?

불황, 고물가, 연준의 고금리 정책 속에서 한국은행도 금리 올려야 할까?

사과 가격 급등해도 수입 제한, 바람직한가?

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적용하는 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사립대 입시까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이대로 괜찮은가?

첨단기업의 해외 합작투자, 기술 지키기 위해 승인 제도가 필요할까?

‘주인 없는 회사’ CEO 선임, 정부가 개입해도 될까?

선거 전 290만 명 신용 사면, 금융 발전에 도움 될까?

3부. 어떻게 하면 더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까? - 고용과 노동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규제할 일인가?

관공서의 점심시간 휴무제, 타당할까?

독신 직원 위한 ‘비혼지원금’ 지급, 어떻게 봐야 할까?

독립 내세운 ‘MZ 노조’까지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게 적절할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약자 위하는 길일까?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 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취업난 속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종별 심사 허가제가 필요한가?

4부. 어떻게 하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룰까? - 성장과 복지

남아도는 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에 써도 될까?

급증하는 1인 가구에 세제·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할까?

보급량 늘어난 전기차, 정부 보조금 줄여도 될까?

대학생을 위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정부 자금을 계속 지원해야 하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실행 가능할까?

구도심 변신 막는 ‘문화재 고도 제한’, 유지해야 할까?

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어떻게 봐야 할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옳은가?

고용 안정을 위해 AI 기술을 규제해야 할까?

무주택 청년에 연 2퍼센트대 주택담보대출 제공, 문제점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