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급등하는 집값, 최저임금 상승, 성급한 탈원전, 얼어붙은 한일 관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트리고 있다!
현직 기자가 날카롭게 분석한
대한민국 경제·산업 정책별 논점과 미래 예측
한경닷컴 및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연재했던 〈조재길의 경제산책〉 중 주요 칼럼을 선별해 수정 작업을 거쳐 엮은 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쏟아졌던 경제·산업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각 정책 영향에 따른 미래 예측을 해 본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경제 부문 세 가지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2017년 5월에 출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지만, 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산업 정책의 공과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도 적지 않다. 굵직한 현안을 시간 흐름 방식으로 재구성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Ⅰ부 기업·고용에서는 공기업의 부실화, 정부의 말만 앞선 정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폐해를 살펴본다. 그리고 Ⅱ부 경기·정책에서는 증세 일변도의 정책을 비롯해 경제 성장률 추락을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 진단한다. Ⅲ부 에너지·환경에선 탈원전, 수소차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과연 탈원전이 옳은 것인지, 또 수소차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Ⅳ부 국제·무역에서는 대일관계 위축을 불러온 일본 경제 보복 사태, 그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현직 기자가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한다.
대한민국 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산업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기획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경제 및 산업 전반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문 대통령이 내각 구성 후 첫 번째로 소화했던 일정은 인천 국제공항을 방문한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친(親) 노동 정부를 표방했던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적 판단엔 반대급부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선언 이후, 공공 기관 고정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먼저 급증했다.
그리고 정부가 에너지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은 야권의 비판이 집중됐던 부분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성과를 내기는 했으나,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협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또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초우량 에너지 공기업들은 줄줄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했으며, 전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 요금엔 인상 요인이 누적됐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신규 에너지 개발 사업을 사실상 접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단이 됐던 한·일 무역 분쟁도 우리 산업계 역사의 이정표로 기록될 사안이다. 비록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지만,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에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는 그것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600여만 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 역시 거둬선 안 된다.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데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새 정책 시행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경제 활동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많다. 미국과 일본에선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활동 인구 열 명 중 한 명꼴도 안 된다. 지속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 책에선 정부가 등한시했던 자영업자 대책을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코로나19 발병 후 세계 각국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쏟아 냈다. 저자는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경계하고, 원유값 급등락이 가져올 충격에 대해 살펴본다. 그밖에 국내 대표적인 계획도시인 세종시가 왜 실패작이 됐는지,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300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지, 남미의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는 어쩌다 세계 최악의 빈국으로 전락했는지 등도 관심 있게 다뤘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들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져야 하며, 잘못된 정책 방향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왜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지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시선과 함께, 부가적으로는 현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수인 시사·경제에 대한 상식도 늘릴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들어가며
Ⅰ. 기업 · 고용
1. 화수분 전락한 공기업들
2. 국가 경쟁력은 산업에서
Ⅱ. 경기 · 정책
1. 갈팡질팡하는 조세 제도
2. 도마 위에 오른 경제 정책
Ⅲ. 에너지 · 환경
1. 에너지 백년대계 어디로
2. 탈원전 정책의 명암
3. 탄력받는 환경 · 시민운동
4. 재생 에너지의 그늘
Ⅳ. 국제 · 무역
1. 흔들리는 수출 · 통상
2. 고조되는 국제 경제 위기
3. 코로나 경제 대처법